조국과 윤미향 사면의 비극

 

 

전 숭실대학교 교수였던 김영한 박사(샬롬을 꿈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가 2025년 9월 1일,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관하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씨와 윤미향 씨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한 사면이었다고 논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은 민심을 읽어라.  (2)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 평등을 훼손하였다. (3) 헌법,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혹은 실용도 아닌 무도한 권력 집단에 불과하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관하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이후 조국과 윤미향으로 약칭)을 포함시켰다. 조국 전 대표는 전체 형기의 33%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하였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1·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후인 작년 12월 16일 수감됐으나, 8개월도 안 돼 풀려나게 됐다. 국민 통합'과 '내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과 가까웠던 윤건영, 최강욱, 김은경을 비롯한 다른 인물들도 대거 사면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시절인 2011~2020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는데, 광복 80주년을 앞둔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조국과 윤미향은 사면과 복권이 되고부터 바로 정치적 횡보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새 정부가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샬롬나비는 큰 우려를 가지고 이번 광복절 사면이 정치적 보은(報恩)사면으로 법과 정의에 배치(背馳)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형기를 1/3밖에 채우지 않은 죄수를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석방되고 난후 여러 정치적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은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더욱 특별히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하여 야권과 더불어 좌측에 치우친 정의당 및 일부 시민단체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보은(報恩) 인사로서 정치적 면죄부이자 특혜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태였으며, 광복절이라는 민족의 축제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 자체를 부정한 결정이었다.

 

 

2. 조국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평등을 훼손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조국은 서류 위조를 비롯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특혜 입학의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하게 된 자그마한 범죄에는 관용이 없으면서,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거절한 것이다.

 

 

3.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학부모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훼손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히 조국과 윤미향에 의해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과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국은 입시제도를 어지럽게 했으며, 윤미향은 일제 치하에서 가장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했다.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학입시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다시금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그들이며, 또한 그들이 정치적 계산을 통해 사면되고 정치인으로 복권되어 정치판을 기웃거린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다.

 

 

4. 사면 결정으로 대통령 취임 후 고공 행진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사면 결정을 통해 가지게 될 정치적 타격과 부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사면후 여론조사에 의하면 긍정평가 50.9%, 부정평가 45.6%로, 10.3% 폭락하였다. 그동안의 고공행진에서 가파르게 내려온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과 감정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국의 정치적 발언들, 예를 들어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 표출은 자신의 부정의한 행위와 불공정한 특별 사면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을 단순히 '극우'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분명 현 정부와 여권에 있으며,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대학입시를 마음대로 주무른 이를 두둔하고,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준 이를 사면 복권 시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시키는 이런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특별복권으로 인하여 광복절 사면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훼손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 및 복권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이 훌륭한 제도를 욕되게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별 사면은 지금까지 정치적 의도보다는 국민 통합과 상호 관용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특별히 광복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면 및 복권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찢어놓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마저도 기대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이 되어버렸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는 앞으로 현역 정치인의 사면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적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혹은 실용도 아닌 무도한 권력 집단에 불과하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행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윤석열 전(前)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부당했다고 해임 결정을 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다시 특검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 소모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판적인 해외 동포들, 시민단체와 야권 성향의 국민들을 무조건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들 가운데 양식을 갖추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양지하고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국내외 국민들의 충정어린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하게 전한다. 법과 원칙이 부정당하는 나라는 결단코 민주주의일 수 없으며, 이는 한심한 독재국가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정부는 진보도 혹은 보수도 아닌 방종한 집단에 불과하다. 아직 그 시작이 얼마도 되지 않은 정부가 벌써, 게다가 민족의 영광인 광복절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훼손한다면, 이는 그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제발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7. 국내 정치의 상황은 국외 외교 문제, 특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동맹의 시험대 첫 허들을 넘겼다. 나라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통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특검 수사에 대해 비난의 글을 소설미디아에 올리고 회담시간도 32분 늦춰지면서 돌발상황 우려가 나왔다. 미국 방문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묵는 블레어 영빈관에서 머물지 못한 푸대접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의 그의 정치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푸대접은 지난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하여 감동을 연출한 장면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해외 동포와 트럼프 정부의 지적을 받았던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 약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군기지 압수 수색과 순복음교회 압수 수색에 대한 동맹 훼손과 종교탄압이라는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8. 한국교회는 정부가 정의를 집행하도록 권면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주권자는 정의와 공의로 그 자리가 견고하며 통치에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조선조가 5백년 지속된 것은 유학이념에 따라서 정의와 인도주의를 따라 통치하는 사회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초의 통일국가를 이룬 진(秦)나라가 오래 갈 수 없었던 것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민간의 서적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땅에 파묻는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는 동서고금을 통해 진시황의 폭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회권력, 정부권력을 확보하고 이제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권은 역사에서 교훈을 삼아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섬기는 법치를 해주기 바란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 28:2). 한국교회는 나라의 죄(사회적 불의와 불공정)를 지적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 격려하여야 한다.

 

2025년 9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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