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 원과 966만 원의 빚

 

 

2025년 한미 관세협상에서 눈에 띈 것은 3,500억불을 현금으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투자금이라고 하지만 투자의 주체는 미국이다. 투자 종목 선택은 트럼프에게 맡겼다. 우리가 얻는 것은 투자 수익의 10%를 먹는 것이란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3.500억불 나누기 5.000만 명 하니까 1인당 7000불이 된다. 1불이 지금 1,380원이니, 1인당 966만원이다. 민생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고, 966만원을 갹출해 가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 다.

 

 

어린아이까지 4인 가족이 사는 집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약 4,000만원을 미국에 헌납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같은 서민은 돈이 없으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 우리 대신 내 주겠지만 말이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정부가 직접 감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현재 4,100억불이다. 3,500억을 주고나면 겨우 600억불 남는다. 협상에서는 또 미국에너지를 1,000억불어치 구입하기로 했다. 그 두 가지만 계산해도 400억불 마이너스다.

 

 

IMF 악몽이 떠오른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어제는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했다고 떠들며 축배를 들더니,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하루 밤 지나며 곰곰 생각해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님을 최소한 주식 부자들은 알아챘는가 보다. 오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 이 난제는 화려한 말잔치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야 말로 좌파 정권의 실력을 증명할 때다. 그 때가 너무 빨리 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태영 박사 (전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페이스북 글,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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