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착각 속에서 허우적대는 한국정부 제 무덤 파고 있다
한국 ‘화이트국’ 제외는 당연한 조치, ‘착각’ 문정,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소재 수출관리를 강화한 일본에 대해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파괴한다며 결국 일본 경제에 큰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등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엄청난 ‘착각 발언’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에 의심이 가는 사안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안보 운용 검토"며 고순도 불화 등 3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했다. 8월 이후 외국 무역법 등의 우대 제도 '화이트 국‘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의심스러운 사안은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제3국'에 유출한 혐의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자신도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략 물자 불법수출 적발이 총 156건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은 체크하지 않고 전략 물자를 제공한 것일 것이며. 미국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화이트 국가 철회를 요구하지만, 일본이 우대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신뢰가 두터운 국가 세계의 14% 미만이다.
애초에 한국은 일본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이상한 반일교육을 수년간 이어가며 국회의장은 천황(현 상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에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른바 ‘전 징용공’의 이상 판결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휴지로 만들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장관은 민주주의에 비춰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 등으로 일본을 비판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에 관한 칼럼이 명예훼손(오토)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신문기자를 불구속기소 하는 그런 국가이고 괜찮은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히 의문이다.
문제가 많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라는 것은 무리다. 제외는 당연하다.
이 문제로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은 10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 한미일의 3국 협력도 바람직하다는 등 울먹이는 듯 했지만 자국의 처지를 알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해외 정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일본 측은 사전에 미국 측에 이번 조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다. 이에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더 이상 예술적이라 할 수 없는 "무덤 파는 방법"이며, 지금도 그 구멍은 깊어지며 커지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볼 만하다.
글쓴이: 켄트 길버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탤런트. 1952년 미국 아이다호주 출생. 71년 첫 일본방문. 저서 『지배된 중국인·한국인의 비극』(강담사+α신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일본인의 경향과 대책』(산케이신문 출간), 『일본각성』(보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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