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분석

최바울

(뉴스파워, 2016.6.26.)

1. 영국의 EU탈퇴의 원인

유럽연합(EU) 안에는 그 동안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고조되어 왔다.

첫째, EU 집행부가 갈수록 독재체제로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집행부는 유럽을 단일 통합국가로 만들기 위해 갈수록 중심부 권력을 강화해 왔다. 이는 결국 유럽의 각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의 소멸을 의미한다. 영국의 EU탈퇴 결정 이후에 다른 EU국가들 내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에 이어 EU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에서 제2의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독일 재무부의 보고서가 벌써 EU 6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됐다.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영국 장노년 층이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는 EU 집행부의 '새로운 유럽민족건설'(nation building)에 대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강한 심리적 저항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또한 EU 내 로마가톨릭 교황의 정치적 리더십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영국과 북유럽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종교적 저항 심리도 갈수록 더해 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영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EU탈퇴(Brexit)를 지지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탄생한 EU는 유럽 연합체 출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21세기형 강력한 통합 신성로마제국 재건을 향해 달려왔다.

둘째, 경제통합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남유럽 국가들의 불만도 속출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북부 유럽 선진국들이 빚더미에 오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을 구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할 유로 존 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생기면서 각국에서 식구들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심리적 저항에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로 시장권력이 강화되면서 근대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시장사회(market society)로 바뀌었고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극심한 무한 자유경쟁의 현실은 빈익빈 현상을 넘어 부의 집중화로 지금은 60명의 부자가 세계 70억 인구의 절반인 35억 인구의 부를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풍요 속에 빈곤을 심화시키고 세계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 결과 유럽 내 실업률은 갈수록 증대해 왔으며 최근 10년 동안은 중산층 청년들의 실업문제로 인해 사회적 불만은 매우 심화되었다.

이슬람 IS같은 무슬림 청년들의 글로벌 테러리즘은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시장의 세계지배 체제에 대한 글로벌 저항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IS의 전위부대로 자처하며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청년들이 대개 유럽출신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종교적 명분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계 시장체제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EU국경통제시스템, 즉 SIS(Schengen Information System) 문제이다. SIS시스템을 가동했으나 독일 수상 메르켈이 난민 수용을 강조하면서 이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위기를 맞게 되고 몰려오는 무슬림 이주자 및 난민에 대한 공포가 유럽에 확산된 것이다.

결국 위에서 나열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시리아 난민문제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격렬한 논쟁 끝에 영국은 EU탈퇴(Brexit)를 선택한 것이다. SIS 시스템에서 이탈하여 독립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독일 수상 메르켈이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고 EU집행위원장 융커가 쿼터제를 주도한 뒤 남·동 유럽국들은 반발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뺏겼다는 반감이 겹치면서 ‘국경’은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마침내 EU집행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회원국들에 할당하는 ‘난민 쿼터제’를 실시하자 EU 회원국가들, 특히 영국에서 먼저 불만의 폭발하였다. 영국 브렉시트 선거운동에서 무슬림 난민 유입 문제와 터키 EU가입 문제가 핵심 논쟁으로 떠 오른 이유이다.

2. 미래 전망

1)세계통합주의(Globalism)

유럽과 미국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 체제' 구축을 지상 과제로 삼고 달려왔다. 세계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일찍이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완전한 사회(perfect society) 비전으로 제시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공동체 완전한 사회의 선결조건을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평화라고 했으며 이를 성취하는 방법으로 민족, 국가, 인종, 종교를 초월하는 세계통합 제국 건설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알렉산더는 세계정복에 나섰고 동서문화를 융합하는 세계문화를 창조하려고 하였다.

가톨릭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적 평화를 추가했다. 하나님과 평화를 주장했으나 지금 가톡릭은 종교 간 평화에 주력하고 있다.

12세기 단테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건으로 절대군주론 및 보편제국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력한 세계통합제국의 비전을 제시했고 그의 비전에 따라 마침내 국제연맹 및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세계는 고대 그리스사상 자유주의에 기반한 하나의 인류공동체 건설, 세계통합 비전 성취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완성이 가까이 왔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통합국가 건설 비전은 세계를 리더하는 엘리트들의 비전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통합프로젝트가 UN 출범을 계기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정치 연합 UN에 이어 경제 통합체 유럽경제공동체(EEC)가 1950년대 출범하였고 마침내 유럽 정치 경제 사회 연합 EU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더해서 최근 20년 동안은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융합적 통합을 강화하면서 종교통합 프로그램도 UN과 더불어 집행해 가고 있다.

이런 세계종교 통합 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저항하는 복음주의 크리스챤을 거세하기 위해 고안된 작전이 동성애 국제 규범화이다. 결코 동의할 수없는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세계종교통합에 저항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신실한 크리스천을 거세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2) 세계종교통합 프로젝트

종교통합 프로그램의 집행부는 사실상 가톨릭 본부, WCC선교분과위원회, 이슬람 교육 국제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Fetullan Gulen이 지도자로 있는 Hizmet Hareketi(봉사운동) 그리고 문선명이 동아시아에서 세계 종교통일을 목표로 창립한 통일교이다. 국제협력 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Hizmet Haraketi와 통일교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위해 CIA의 주선으로 본부를 CIA본부 가까이 미국 동부 두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 엘리트들과 공조하며 1950년대부터 세계종교통합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글로벌 엘리트들은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왔다. 장애요인은 민족주의와 종교근본주의이다.

종교근본주의는 종교통합 국제운동으로 거의 거세되었다. 마지막 저항세력이 개신교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다. 이를 거세하기 위해서 WCC선교분과위원회 위원장 호겐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선언했다. 선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되 예수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대교가 모세, 이슬람이 무함마드, 기독교가 예수를 강조하지 않으면 종교는 통합된다. 그런데 유대교는 모세를 최고라 하지 않으며 이슬람도 무함마드를 최고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독교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지들이다. 하나님의 선교 운동으로 복음주의 전선은 분열되었다.

그래서 마저 거세하자고 나온 프로젝트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이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복음주의 캠프에서 유행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해외 타문화권 타종교 선교를 지양하고 자국 내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주의 캠프 역시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마저 남은 근본주의적 잔재들도 동성애 프로젝트로 거세될 것이다.

3) 민족주의 거세 프로젝트

민족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는 근본적으로 자기 민족의 영광을 추구한다. 세계통합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무궁한 평화와 번영보다는 자민족의 영광만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제거되어야할 인류의 공공의 적이며 악이다. 세계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세 되어야 한다.

그러면 민족주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민족국가마다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군부이다. 청년 때부터 장교들은 민족의 영광을 외치며 성장했다. 2차 대전이후 군부는 거세 되었다. 이상주의자면서 현실주의자로서 타협에 쉽게 굴복하는 정치인들 휘하에 군부를 예속시켰다. 군부 총사령관은 국가 정치지도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군부 쿠데타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쿠테다 세력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끝까지 추적하며 제거할 것이다. 지난 80년 군부는 다 거세 되었다. 마지막 남은 곳이 중동 아랍 국가들이다.

소위 중동민주화 사태의 전개와 추이 그리고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소위 아랍의 봄, 중동민주화는 22개 아랍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화된 튀니즈에서 시작되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이어졌다. 왜 가장 민주화된 아랍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는가? 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중동 아랍국가들은 왕정독재국가와 군부독재국가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6년 전에 발발한 소위 중동민주화 결과로 제거된 아랍지도자들은 다 군부출신 지도자들이다. 10여년 전 제거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더하면 모두 군사정권이 제거된 것이다. 아랍 왕정국가는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시리아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 전쟁을 기획 추진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시리아대통령 아사드는 제거보다는 거세로 정책을 전환한 듯하다.

4. 마치는 말

글로벌 엘리트들은 세계 정치통합을 위해UN, G통치시스템을 가동하고 WTO를 출범시켜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랍민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하다. 그 결과 IS 저항세력 출범과 아랍 난민들만 대량 생산하였다. 그리고 유럽을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슬람 테러와 무슬림 난민문제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통합프로젝트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라져가는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통합주의 글로벌 엘리트들은 반동을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세계통합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재건의 문명프로젝트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테러리즘을 명분으로 글로벌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G 시스템(global governance)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체제 출범을 위한 사악한 지상명령은 부단히 집행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전진한다. 그러나 저항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이니 운명주의자가 되어 평안히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체제에 저항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체제는 출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 현상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서 사악한 체제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과 민족들을 향해 나가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을 알려야 할 것이다(행28:30).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8:34-35).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