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후원

ba2f3ba7dfdf4f0f9500c4177684744e.jpg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방할 목적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넘어 비방 목적의 의도적 선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 '000와 000는 불륜관계이다'는 등의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신인도와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수인이라 하여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갓톡에서 옮겨 온 글




  1. notice

    유유미션의 꿈

      유유미션의 꿈    유유미션(UUMISSION: UNIVERSITY UBIQUITOUS MISSION)은 신학강의를 포함한 신학교육 콘텐츠와 정보를 저비용 고효율 유비쿼터스방식으로 전달하는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리포르만다' (기독교사상연구원),  '리포르만다' (온라인신학저...
    Views5902
    read more
  2. 최덕성 교수 프로필

      최덕성 박사     최덕성 교수 프로필   최덕성 박사는 브레드 미션(BREAD MISSION, University Ubiquistous Mission)의 대표이다. 브레드 미션은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신학강의공급 선교에 주력하는 비영리 선교 단체이다. 최덕성은 브레드 유니...
    Views82
    Read More
  3. 요점을 먼저 말하라

    요점을 먼저 말하라 단순한 말이 강력하다. 간명한 말이 사람을 매혹시킨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결론만 먼저 간결하게 말하라. 논지, 결론, 핵심을 먼저 말하고, 상대방이 설명을 필요로 하면 그 말을 풀어 설명해 주라. 전체의 요점 한 가지만 말하라. ...
    Views62
    Read More
  4. 리포르만다,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리포르만다,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리포르만다는 "개혁 진행 중"을 의미하는 라틴어 신학 용어입니다. 명칭 안에 이 웹사이트가 지향하는 신학, 전통.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에 쉽게 떠오르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미지 단어가 있으면 교체할 의사가 있습...
    Views54
    Read More
  5. 리포르만다는 무슨 뜻입니까?

    리포르만다는 무슨 뜻입니까?   온라인 신학복음저널 <리포르만다>(REFORMANDA, 2007 출범)와 리포르만다(기독교사상연구원, 2010 출범) 명칭  '리포르만다'(reformanda)는 저 유명한 16세기 교회개혁운동 슬로건의 핵심 단어입니다.  기독교 개혁 신학 전통...
    Views63
    Read More
  6. 리포르만다는 언제 출범했습니까?

     리포르만다는 언제 출범했습니까? 리포르만다는 온라인 신학복음저널입니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2004년 3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2004년 3월 5일에 게시한 글 "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가 여러 블로거들에 옮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홈페이지는 문해룡(당시...
    Views1340
    Read More
  7. 리포르만다, 후원 필요합니까?

    리포르만다, 후원 필요합니까? 1. 후원 리포르만다는 신학복음저널입니다.  BREADTV와 BREAD UNIVERSITY와 함께 신학강의공급(Supplying Theological Lectures) 선교에 주력하는 비영리법인 선교단체 유유미션(UUMISSION)의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
    Views2445
    Read More
  8. 리포르만다, 글쓰가 원리

      리포르만다, 글쓰기 원리     나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고, 장문을 단문으로 고치고, 주어를 문장의 앞에 두는 글쓰기 를 선호한다. 글쓰기와 설교는 구분되지 않는다. 능동태 어법, 단문, 주어를 앞에 두며, 논지가 분명한 설교를 하는 제자 목사...
    Views1310
    Read More
  9. REFORMANDA, WHAT WE BELIEVE

    REFORMANDA, WHAT WE BELIEVE 리포르만다, 유유미션, BREADTV, BREAD UNIVERSITY의 신앙고백 Our Articles of Faith, UUMission (REFORMANDA-web, REFORMANDA-institute, BREADTV, BREAD UNIVERSITY, BREAD CHAPEL   Article 1 - The Ground of Faith: The Bi...
    Views1275
    Read More
  10. 유유미션이란 무엇입니까?

     이정호 작   유유미션이란 무엇입니까?   유유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비영리 선교 단입니다. 신학강의공급에 주력햐는 BREAD UNIVERSITY (Platform System), 리포르만다(기독교사상연구원), <리포...
    Views1953
    Read More
  11. 최덕성 박사

    최덕성 박사   최덕성 박사는 신학자이다. 기독교사상사를 전공했다. 교의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친다.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교수(1989-2009),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1997-1998), 브니엘신학교 총장(2013-)으로 봉사하고 있다. 고신대학교, ...
    Views1407
    Read More
  12. 대표자 사진

    최덕성 (2008) 최덕성 (2017) 최덕성 (2006)
    Views1037
    Read More
  13.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
    Views2124
    Read More
  14. 영상권, 저작권

    영상권, 저작권 Photograph Credits and Copyrights and Acknowledgement f리포르만다는 법인에 준하는 비영리 단체 유유미션(UUMISSION)이 운영하는 신학복음전문방송입니다. 글꼴, 그림, 사진, 도표, 음악 등의 영상권, 저작권 소유자 여러분께서 침해당했...
    Views1271
    Read More
  15. 리포르만다(reformanda)의 의미

                 리포르만다(REFORMANDA)의 의미   선교단체 유유미션(UUMISSION: University Ubiquitous Mission)이 운영하는 온라인신학-복음저널 <리포르만다>(REFORMANDA, 2007 출범)와 리포르만다(기독교사상연구원, 2010 출범)의 명칭은 기독교 개혁 신앙,...
    Views540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