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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보도, 고신대
(고신대 위기 분석 목적으로 스크랩합니다. 부산일보의 양해 바랍니다).
고신대 임금 체불 사태, 지역 사립대 “남 일 아니다”
입력 : 2023-08-07 21:05:00 수정 : 2023-08-07 22:40:43
고신대 임금체불 사태가 터지면서 부산 지역 다른 사립대에도 긴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영도구 고신대 전경. 정종회 기자
부산 고신대의 임금 체불 사태(부산일보 8월 7일 자 6면 보도)로 지역 대학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사립 대학은 재무상 매년 적자와 흑자 사이에서 널뛰기하는 불안정한 재정 상태인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립 대학의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입생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고신태 사태’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고신대 ‘교비회계 자금 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지난 2월 28일 고신대의 차기이월자금은 7억 2586만 3172원 적자를 기록했다. 차기이월자금은 일종의 대학 잉여 자금이다. 차기이월자금이 적자라는 것은 지난해부터 학교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신입생 충원율이 10%포인트가량 하락한 83.06%였고 미달 인원은 147명에 달해 올해 말 발표될 학교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대학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 80%대를 기록한 A대학은 같은 시기 등록금 회계에서 미등록에 따라 53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학교 자산 임대 보증금 수입 등으로 등록금 적자를 메웠다. B대학은 당기 운영 손익이 2021년 2000만 원대 적자에서 지난해 2억 3043만 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등록금 수익 기준으로는 학생 40명 정도에 해당하는 이익이어서 신입생 충원 사정에 따라 언제든 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사립 대학 총장은 “매년 회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며 “고신대 임금 체불 사태 이후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이 1000명 미만 소규모인 고신대를 신호탄으로 수년 내에 대학 재정 위기가 전체 대학에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매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신입생 정원 감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기부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정도다. 대학이 해마다 자체적으로 받는 기부금 수입 규모가 작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대학은 재정 운용 위기 탓에 벼랑 끝에 선 처지다.
지역 사립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 섣불리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데다 재단 지원금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재정난에 맞서는 분위기다. 경성대의 경우 지난해 이례적으로 조교 제도를 폐지했다. 신라대는 청소노동자 등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다 반발에 부딪혔다. 동아대에서는 교수들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대학에 부지 매각 등 재산 처분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이마저도 보유 자산이 있는 대학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의 한 사립 대학 기획처장은 “국가재정지원사업 등에 응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목에 학교 재정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더 활로를 찾기 어렵다”며 “올해 사학재단 차원의 재정 진단 등을 통해 재정 상태가 평가되면 어려운 대학은 더 어려워지고 재정이 괜찮은 대학은 더 발전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단독] ‘재정난’ 고신대, 임금 체불 사태… 의대 운영도 ‘불투명’
입력 : 2023-08-06 19:05:00 수정 : 2023-08-07 13:50:56
부산의 사립대학인 고신대학교가 재정난으로 교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협의회는 총장 불신임을 선언했다. 학교의 핵심 학과인 의과대는 당장 2학기 운영이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부터 일부 교수진과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 급여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6월 24일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6월 임금 정상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미화원, 방호원, 조교 등에게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교수, 직원 등 교직원의 임금은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다. 6월 임금 체불에 따라 일부 교수와 직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학교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이 지연 지급됐다. 지난달에는 의과대 기초교수 보직수당이 절반만 지급됐다. 부교수 이상의 경우 임금이 절반만 지급됐다. 부교수 이상은 6일 현재까지 7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과 함께 서구 송도캠퍼스 의과대 운영비도 지난 5월부터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통상 의과대 운영비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일 경우 매달 학교본부에서 의과대에 배정한다. 5월 15일 이후 교육직접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병원 점포 임대료 등의 비등록금 회계로 의과대 교육이 진행됐다. 5월부터 연구비, 교수 개발비, 각종 수당, 해외 출장비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2학기에는 비등록금 회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비가 배정되지 않으면 의과대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과대 교수 154명은 지난달 ‘의과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의사국가고시 수기평가, 6년 통합 학제 개편 등을 앞두고 의과대 학사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의과대의 경우 2학기부터 등록금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 담겼다. 의과대의 한 교수는 “지금도 임금을 50%만 받는 상황이다. 임금 문제와 함께 2학기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신대의 재정난은 올해 부진했던 신입생 모집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신대는 올해 신입생 868명 모집에 721명만 등록해 등록률 83.06%로 부산의 대학 중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 97.2%, 2022학년도 90.4%로 선전했으나 올해 신입생 모집률은 대폭 하락했다. 지역 사립대에서는 등록금 수입이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수평의회는 6월 19일 교수 45명 중 86%의 찬성으로 이병수 총장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수평의회는 결의안에서 '부울경에서 전년보다 신입생 숫자가 감소한 유일한 대학'이라고 학교의 현실을 꼬집었다. 성명서 이후 이 총장과 보직 교수진이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했지만 보직 교수진은 새로 구성됐고, 이 총장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지난 이사회에서 총장 거취 문제 논의는 유보됐던 것으로 안다”며 “오는 10일 이사회에서 총장 거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달 급여 등의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총장의 거취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에는 등록금 수입 등이 있는 만큼 교직원 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취 문제 등은 이사회 이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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