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교분리 오독

고명길 목사

 

대통령의 정교분리 오독

 

원제: "정교분리를 오독한 권력의 폭거, 이재명 정권의 ‘교회 전쟁’ 선포를 규탄한다"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내놓았다. 그는 이른바 ‘정교유착’을 “나라가 망하는 길”,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큰 돌부터 집어낸 다음 자갈과 잔돌을 집어내는 단계가 올 것”이라는 표현으로 개신교를 향한 단계적 수사와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의 의지 표명이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 세력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종교를 향한 전쟁 선포’에 해당한다.

 

1.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치명적 오독과 대통령의 무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오해이자 왜곡에 기초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종교가 정치 현실에 대해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거나 종교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이다.

 

정교분리는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신앙의 보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원칙을 정반대로 전도하여, 종교인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입막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권의 정책 실패와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회자들의 발언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신앙과 양심에 따른 공적 발언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에게서 나올 수 없는 독재적 사고다. 대한민국은 천부인권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 권력 비판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체제가 아니다.

 

2. 역사 속 종교 탄압 정권들의 공통된 말로

 

역사는 종교를 억압하고 교회를 적으로 돌린 정권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분명히 증언한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며 교회를 굴복시키려 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순교했지만, 교회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신앙의 자유를 유린한 일제는 결국 역사 속에서 패망했다.

 

나치 독일 역시 교회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려 했다. 그러나 고백교회와 본회퍼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저항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교회를 통제하려던 나치 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 집단으로 기록되며 붕괴했다.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 또한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규정하고 교회를 파괴했지만, 국민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종교 탄압으로 유지되던 체제는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

 

이재명 정권의 현재 태도는 이러한 전체주의 정권들이 반복해 온 종교 통제의 전형적인 수순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3. 왜 개신교인가: 권력의 불안이 드러난 ‘돌 깨기’ 전략

 

이 대통령이 “큰 돌부터 잡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개신교가 가진 공적 발언의 힘과 사회적 결집력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정권의 부정부패, 정책 실패,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집단이 교회라는 사실을 권력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사’라는 칼을 먼저 휘두르며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특정 목회자를 먼저 표적 삼아 교계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이 방식은 비겁한 갈라치기 전략이다. 그러나 한 명의 목회자를 탄압하는 순간, 그것은 곧 수많은 성도와 한국 교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된다. 신앙 공동체는 공포로 해체되지 않는다.

 

4. 결론: 한국 교회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파수꾼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

 

정교분리에 대한 왜곡을 방치하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다. 오늘 강단의 자유가 무너지면, 내일은 신앙의 자유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국 교회는 권력의 협박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진리와 공의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히 내야 한다.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권력 앞에서 교회는 기도의 무릎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동시에 서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의 현실을 국제사회와 자유 진영에 알리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위에서 연대해야 한다.

 

거짓과 탄압은 결코 진리와 자유를 이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고 종교 탄압의 칼춤을 즉각 멈춰야 한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깃발 아래 다시 하나로 일어서, 대한민국과 교회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고명길 목사,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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