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영장 청구와 원싱터의 반응

 

 

손현보 목사 영장 청구와 워원싱터의 반응

 

부산지방검찰청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9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손 목사가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했으며, 나아가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통상적인 방식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정치적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목사는 정 후보 캠프 출정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캠프 사무실 내부 행사에서 말씀 순서를 맡아 발언했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발언은 영상에 기록돼 있으며 ‘누구를 찍으라’(누구에게 투표하라고 하는)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왔고, 단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다"며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모든 발언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건 경찰·검찰·법원이 한 통속이 돼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나는 구속돼도 상관없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배 중 발언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 압수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선 것은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직결되어 있다. 이 헌법 조항을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신의 영역이다. 예비 시간에 정치인의 특정 정치적 관점을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제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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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친구이며 목포 출신이 김연표 님(Peter Kim)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을 글을 페북에 게시했다.

 

 

9월 8일, 부산지법에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혐의는 예배·교회 채널에서 교육감 후보와 정책 대담을 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경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심사 일정까지 공지됐다. 종교의 강단을 '정치범 단속 지점'으로 취급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폭주다.

 

 

권력의 부역하는 내란특검의 이러한 광기는 워싱턴에서 튀어나온 신호를 오독한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purge) 혹은 혁명(revolution)'이 벌어지는 듯하다"고 경고했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자 트럼프는 미국 정가에서는 익숙한 비유 "미친 잭 스미스(deranged Jack Smith)"가 힌국에도 있냐고 던졌다.

 

 

여기서 잭 스미스는 트럼프를 기소한 미국의 특검으로, 트럼프와 MAGA진영에서는 '정치적 마녀사냥'의 상징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이 수사는 '정치적 수사권 남용'에 대한 노골적 경고였다. 국내 보도와 팩트체크를 종합해도, 트럼프 발언의 화살촉이 조은석 '특검과잉'에 겨누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게다가 조은석 특검은 미군 오산기지까지 들이닥쳐 외신에 '미군 시설 압수수색'이라는 헤드라인을 선사했다.이재명정권과 국내 어용언론들의 적극 해명에도, 미국 보수진영이 본 것은 '동맹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이라는 굵은 그림이다. 트럼프가 "오산은 임대가 아니라 미 소유로 돌리고 싶다"고까지 공개 발언한 맥락도 뼈가 담긴 말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중국공산당 '전승절' 열병식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을 보냈다. 그 무대는 시진핑·푸틴·김정은이 한 줄에 선 '반미 연합'의 과시였고, 서구 국가들은 정상급 참석을 피했다. 하지만 한국만 서방 진영의 얼굴로 카메라 중앙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과 외교 신뢰를 스스로 지워버린 '자충수'다.트럼프가 전승절 북중러 연합을 음모를 꾸미는 집단으로 규정해버렸고,거기에 한국이 참여했다.

 

 

미국의 보수는 왜 '교회탄압'에 특히 민감한가? 답은 간단하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1조(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 가치이며, 연방법 IRFA(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는 종교자유 침해국을 '우선우려대상(CPC,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하고 제재·수출통제·비자 제한을 가동할 근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미 의회·행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에 '전면 수입금지'로 응수했다. 신장은 중국 서북부 지역으로 위구르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인데, 중국 정부가 이곳에서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며 종교탄압과 강제노동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신앙과 인권을 건드리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조치'가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 것. 미국 보수의 '조직력'이다. 찰리 커크의 터닝포인트USA는 대학·청년층을 촘촘히 결집시켜 미제도권에 의제화·압박을 수행하고, 커크와 각을 맞춰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잇는 랩 맥코이는 목사님은 TPUSA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터닝포인트USA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보수 학생들을 조직화하는 대표적 단체고, 맥코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의 영향력 있는 목사로 미국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다. 이 라인이 한국의 종교자유 이슈를 붙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 외교 사안이 아니라 미국 내정 의제가 된다. 백악관·의회·주 정부·기독교 매체·보수 싱크탱크까지 '동시다발'의 압력이 걸린다.

 

 

손현보 목사님 구속 드라이브는 미국 보수진영이 '정치가 강단을 수사로 통제한다'는 최악의 신호다.

 

 

또한 오산기지 수색과 전승절 참석으로 '안보·가치' 모두에서 한미 신뢰를 까먹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종교자유 침해에 관세·수입규제·비자 제재 등 '실탄'을 쓰는 전력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의 레토릭을 '블러핑'으로 치부하고 루비콘강을 건넌다면,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헌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천부인권의 영역이다. 그런데 국가권력 따위가 감히 자유의 심장부인 교회 강단을 겨누며 목회자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협상 가능한 정치적 이익이 아니다.이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절대적 가치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그 무엇보다 먼저 명시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이재명 정권은 목회자·종교시설 대상의 강제수사·구속영장 남발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추가 관세 300% 때려 맞지 않으려면, 특검의 군사·동맹 관련 사안 개입을 제한해 '정치-안보' 분리의 레드라인을 복원해야 할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권력은 신앙의 자유라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한미 모두가 공유하는 문명국가의 기준은 간단하다. 신앙의 자유를 건드리는 정권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미국 보수가 읽고 있는 '한국 시그널'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되돌려야 할 '정치의 방향'이자 역사의 옳은편이다. 만약 지금에 광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탄압은 정권 조기 종식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고,최근 목사님들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정치적 탄압은 의도적인 기독교 길들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손현보 목사님을 시작으로, 김장환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고, 심하보 목사는 모르스탄 대사 초청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20조 위반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된 헌법 조항을 이재명 정권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탄압하며 신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런 기독교 탄압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종교의 대전환"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만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아 탄압했다. 다른 종교 시설이나 유흥업소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면서도 기독교 집회와 예배 만큼은 가혹하게 금지시켰다.

 

 

좌파 정권의 사상과 세계관은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신적 토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켜야 사회주의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공산주의가 성공한 곳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다. 소련, 중국, 북한 등 모든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는 최우선 박멸 대상이었다.

 

 

좌파들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마르크스 자체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며 극도로 혐오했고,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유물론에 기반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인간을 단순한 물질로 보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영혼과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국가가 모든것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와 정면충돌한다. 기독교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교회,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이는 정부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재명 정권의 기독교 탄압은 종교 문제를 넘어 헌법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헌법 제20조는 "국가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지 종교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예배할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는 근본적 인권이다. 목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시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데, 이재명 정권은 이를 범죄시하고 있다.

 

 

지금 침묵한다면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른다. 나치 독일에서 목사 마르틴 니묄러가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며 남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방관한다면 결국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정권의 기독교 탄압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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