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문화

조회 수 5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7a034ad3e4a5b786fafa98b0311a1db.jpg

 

고위공직자 진술거부권 제도의 취약성

   

 

고위 공직자 또는 경력자의 묵비권 곧 진술거부권을 주지 않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위 공무원에게도 뇌물 수수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 행사하도록 하는 진술거부권을 불허하는 법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이 법은 국가의 귀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범죄 여부를 가리는 일을 제도적으로 방해한다진실 규명을 지연시키고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재판의 발목을 잡는다.

 

고위 공직은 부패 위험도가 높은 직책이다국가와 사회의 책임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다묵비권진술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국가 고위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할 의사를 가진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는 변호사를 대동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종일 자기를 변호하고 정당화 하던 조국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조국 씨는 장관취임 전 종일 자기를 정당화했다진실을 말했고 또 결백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검사)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여 나라의 에너지를 소진하고국민의 알 권리를 연장시키며처벌 시기를 늦추려 하는가?

 

 

형사절차에서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은 16-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계통의 힘없는 기독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발했다박해받는 종교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할 목적으로 출발했다청교도들이 전개한 고등종무관재판소 등에서 행해진 직권선서반대운동에서 본격화 되었다중세시대에 통용되던 구매구속 원칙(Nemo tenetur)에서 출발했다는 설도 있다묵비권은 이처럼 종교적 약자의 인권보호 목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교회재판은 지금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허용하지 않는다조사가가 신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면 입을 닫고자신에게 이로운 말은 입이 마르도록 쏟아낸다조국 씨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지적 역량이 모자라 자기에게 부당한 진술을 할 사람도 아니다그는 인권의 특별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형법학 교수이며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고위공직자였다.약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고위공직 전력자가 자기의 죄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진술거부권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성경은 증언이나 진술거부자를 처벌하라고 한다당사자만이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는 목격자도 처벌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레 5:1).

 

조국 씨의 가장 큰 혐의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뇌물성 이득을 취한 일이다사실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 기대된다. 성경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출 23:8)고 한다뇌물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주목한다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우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뇌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뇌물 주는 것은 상대가 죄를 짓도록 설득한 일이므로 죄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가성 뇌물은 받지 않았어도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았다조국과 조국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경제공동체이다.조국은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발언과 자기정당화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다. 자본주의적 기회를 과도히 이용한 사회주의자 조국의 혐의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열망을 가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기 바란다대통령 문재인 씨와의 경제공동체성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

  1.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미얀마 시민/ 사진 An SueYe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은 실탄을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은 쿠테타 세력으로 불리지만 법개정을 통...
    Date2021.03.03 Byreformanda Reply0 Views357 file
    Read More
  2. 지독한 사랑, 팬데믹 시대에 생각해 본다

        지독한 사랑, 팬데믹 시대에 생각해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 년째 전 세계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규제하고 있다.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눈치를 봐야하는 상태이다. 아스라엘과 터기 여행은커녕 기독인들이 자기 ...
    Date2021.01.29 Byreformanda Reply0 Views400 file
    Read More
  3. 서양 8음계의 기원

    Harpsicod, BREAD CHAPEL   서양 8음계의 기원   우리의 조상들은 5음계를 사용하여 궁 상 각 치 우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세계인이 사용하는 서양 8음계는 기독교의 유산이다. 10세기 말, 이탈리아의 기독교 성직자이며 음악가인 귀도 다레쵸(Guido d’Arezzo...
    Date2021.01.28 Byreformanda Reply0 Views1059 file
    Read More
  4. 큐알코드와 기독인의 시대분별

      큐알코드와 기독인의 시대분별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에 '코로나 19 탐지견'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 탐지견은 코로나 19 양성 환자의 확진 여부를 10초 안에 찾아내는 게 가능하고 특히 무증상 환자까지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 현재 시범 근무 중이라고 한...
    Date2021.01.14 Byreformanda Reply0 Views445 file
    Read More
  5. 박창환 목사의 고별사

        박창환 목시의 고별사   박창환 목사(1924-2020)는 장로회신학교(1948)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1989년까지 41년 동안 헬라어와 신약신학 교수로 봉직했다. 1924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다. 박경구 목사의 장남이며, 한국장로교회 최초 중국 파견 선교...
    Date2020.12.01 Byreformanda Reply0 Views1242 file
    Read More
  6.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의 개막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의 개막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가 개막했다. 코로나 19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리포르만다>와 BREADTV가 함께 설계 운영하는 BREAD UNIVERSITY는 신학강의 공급선교 플랫폼이다. 동영상 신학강의를 가난한 나라들의 복...
    Date2020.08.09 Byreformanda Reply0 Views386 file
    Read More
  7. 수산나 이야기, 미투 사건의 원형

          수산나 이야기, 미투 사건의 원형   미모의 여인 수산나 이야기는 인류의 오래된 '미투 연루 사건’의 주인공이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구약성경 외경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권력 사회가 모함받은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패턴의 원형이다.  ...
    Date2020.07.11 Byreformanda Reply0 Views770 file
    Read More
  8. 연리근(連理根)과 단다(單多)

    연리근(連理根)과 단다(單多) 일식이 있던 시간에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위 그림의 나무들을 보았다. 두 나무의 뿌리가 붙어 있다. 연리근(連理根)이라고 한단다. 해발 약 300미터의 높이의 부산지역 장지산 등산로 기슭에 있다. 이 두 나무는 둘이면서 하나...
    Date2020.06.22 Byreformanda Reply0 Views576 file
    Read More
  9.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

    Photo: "George Floyd protests" in Wikip미국 dia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George Floyd Syndrome)은 2020년 5월 말에 시작하여 6월 초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파괴적인 저항운동이다. 위조 지폐 사용자...
    Date2020.06.06 Byreformanda Reply0 Views1051 file
    Read More
  10. 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가정의 달 앙코르 글 1. 덜 자란 어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은 “덜 자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건 하나를 극화하여 방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6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귀국하여 편의...
    Date2020.05.25 Byreformanda Reply0 Views510 file
    Read More
  11. 올랍 라첼: 용감하게 싸우는 독일 목사

    올랍 라첼: 용감하게 싸우는 독일교회 목사   소년 시절에 내가 본 드라큘라 영화 가운데 주인공의 의사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드라큘라와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었다. 매우 감동적이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다. 5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지...
    Date2020.05.13 Byreformanda Reply0 Views1112 file
    Read More
  12.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로막는가?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로막는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덕담처럼 쓰는데 잘 알고 써야 한다. 호모, ‘호모’란 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등 모든 유형의 동성애자를 비하...
    Date2020.05.05 Byreformanda Reply0 Views797 file
    Read More
  13. 희망이라는 축복

    희망이라는 축복 희망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플때 절망할 때 어느덧 곁에 와 손을 잡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Date2020.05.05 By123123 Reply0 Views422 file
    Read More
  14. 마키아벨리와 현대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대교회당, 런던 마키아벨리와 현대 개혁주의   1. '역사적 개혁주의'는 실패했는가?   시대의 문필가요 탁원한 정치적 감각의 소유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 지금은 비록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에 한줌의 흙...
    Date2020.05.05 Byreformanda Reply0 Views434 file
    Read More
  15. 남아공교회는 집회금지 요청에 협조한다

    남아공교회는 집회금지 요청에 협조한다 코비드19 대역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 정부의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이에 대한 교회의 거친 반응과 찬반 논쟁은 모두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헌법 ...
    Date2020.04.09 Byreformanda Reply0 Views73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