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문화

2019.12.03 01:47

헌재, 낙태 허용 판결

조회 수 6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8df83a921a2d0d7076928028d130ba67.jpg

 

헌재낙태 허용 판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산부인과 의사 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 의견으로 위헌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개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조치이다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도 낙태를 죄로 묻고 있다.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와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에 비해 늘었다문재인 정부 신임재판관 6명 가운데 인사 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현직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다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내적 구성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도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날 헌재 앞에 낙태 반대를 하는 이들이 찬성하는 단체들보다 많았지만 언론들은 주로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 더 많이 몰려낙태 폐지에 대한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진보적 성향에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기독교계는 낙태의 불가피성이란 상황적 논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낙태반대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은 반대 서명을 한 120만 명을 비롯한 다수의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며 얼마든지 현재 법으로 불미스런 임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임신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헌신짝 버리는 처사다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기독교계와 보수계가 낙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기독교의 반발이 예상된다낙태 허용은 기본 법정신을 무시한 소름끼치는 결정이다. 태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이 존재하는가? 모든 인간들은 나중에 인간이 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타락해가는 시대적 풍조에 발맞추어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세대와 앞으로 미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점차 개나 고양이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타락한 세속국가의 악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성재 목사는 아래의 글을 페이스북(2019.4.11.)에 올렸다.

 

오늘 헌재에서 낙태에 관한 합법판결이 내려졌다아마도 기독교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시민들은 반대하고페미니스트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찬성을 했을 것이다이것은 법리논쟁 이전에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다생명존중의 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프로 라이프(pro-life) 즉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한다첫째는 생명경시특히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만연할까 우려된다그렇지 않아도 비공식적인 통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낙태수술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심지어 피임수단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한다이제는 대놓고 이런 일들이 저질러질까 두렵다개방적인 성문화와 맞물려 이런 일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는 이것과 맞물려 있는 동성애 아젠다에 대해 헌재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있다만약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다반대하는 자들이 헌재에 소송하였을 때헌재는 찬성하는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앞세우고 좌파적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현 정권은 함량미달의 후보를 진보적 성향이라 하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여 밀어부 치고 있다헌법재판관들의 다수가 진보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그런 재판은 하나마나이다.

 

?

  1.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미얀마 시민/ 사진 An SueYe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은 실탄을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은 쿠테타 세력으로 불리지만 법개정을 통...
    Date2021.03.03 Byreformanda Reply0 Views357 file
    Read More
  2. 지독한 사랑, 팬데믹 시대에 생각해 본다

        지독한 사랑, 팬데믹 시대에 생각해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 년째 전 세계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규제하고 있다.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눈치를 봐야하는 상태이다. 아스라엘과 터기 여행은커녕 기독인들이 자기 ...
    Date2021.01.29 Byreformanda Reply0 Views400 file
    Read More
  3. 서양 8음계의 기원

    Harpsicod, BREAD CHAPEL   서양 8음계의 기원   우리의 조상들은 5음계를 사용하여 궁 상 각 치 우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세계인이 사용하는 서양 8음계는 기독교의 유산이다. 10세기 말, 이탈리아의 기독교 성직자이며 음악가인 귀도 다레쵸(Guido d’Arezzo...
    Date2021.01.28 Byreformanda Reply0 Views1059 file
    Read More
  4. 큐알코드와 기독인의 시대분별

      큐알코드와 기독인의 시대분별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에 '코로나 19 탐지견'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 탐지견은 코로나 19 양성 환자의 확진 여부를 10초 안에 찾아내는 게 가능하고 특히 무증상 환자까지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 현재 시범 근무 중이라고 한...
    Date2021.01.14 Byreformanda Reply0 Views445 file
    Read More
  5. 박창환 목사의 고별사

        박창환 목시의 고별사   박창환 목사(1924-2020)는 장로회신학교(1948)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1989년까지 41년 동안 헬라어와 신약신학 교수로 봉직했다. 1924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다. 박경구 목사의 장남이며, 한국장로교회 최초 중국 파견 선교...
    Date2020.12.01 Byreformanda Reply0 Views1241 file
    Read More
  6.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의 개막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의 개막   캠퍼스 없는 대학교 시대가 개막했다. 코로나 19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리포르만다>와 BREADTV가 함께 설계 운영하는 BREAD UNIVERSITY는 신학강의 공급선교 플랫폼이다. 동영상 신학강의를 가난한 나라들의 복...
    Date2020.08.09 Byreformanda Reply0 Views386 file
    Read More
  7. 수산나 이야기, 미투 사건의 원형

          수산나 이야기, 미투 사건의 원형   미모의 여인 수산나 이야기는 인류의 오래된 '미투 연루 사건’의 주인공이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구약성경 외경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권력 사회가 모함받은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패턴의 원형이다.  ...
    Date2020.07.11 Byreformanda Reply0 Views770 file
    Read More
  8. 연리근(連理根)과 단다(單多)

    연리근(連理根)과 단다(單多) 일식이 있던 시간에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위 그림의 나무들을 보았다. 두 나무의 뿌리가 붙어 있다. 연리근(連理根)이라고 한단다. 해발 약 300미터의 높이의 부산지역 장지산 등산로 기슭에 있다. 이 두 나무는 둘이면서 하나...
    Date2020.06.22 Byreformanda Reply0 Views576 file
    Read More
  9.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

    Photo: "George Floyd protests" in Wikip미국 dia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 미국 폭동, 조지 플로이드 신드롬(George Floyd Syndrome)은 2020년 5월 말에 시작하여 6월 초 현재까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파괴적인 저항운동이다. 위조 지폐 사용자...
    Date2020.06.06 Byreformanda Reply0 Views1051 file
    Read More
  10. 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가정의 달 앙코르 글 1. 덜 자란 어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은 “덜 자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건 하나를 극화하여 방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6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귀국하여 편의...
    Date2020.05.25 Byreformanda Reply0 Views510 file
    Read More
  11. 올랍 라첼: 용감하게 싸우는 독일 목사

    올랍 라첼: 용감하게 싸우는 독일교회 목사   소년 시절에 내가 본 드라큘라 영화 가운데 주인공의 의사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드라큘라와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었다. 매우 감동적이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다. 5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지...
    Date2020.05.13 Byreformanda Reply0 Views1112 file
    Read More
  12.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로막는가?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로막는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덕담처럼 쓰는데 잘 알고 써야 한다. 호모, ‘호모’란 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등 모든 유형의 동성애자를 비하...
    Date2020.05.05 Byreformanda Reply0 Views797 file
    Read More
  13. 희망이라는 축복

    희망이라는 축복 희망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짝 걸터 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플때 절망할 때 어느덧 곁에 와 손을 잡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Date2020.05.05 By123123 Reply0 Views422 file
    Read More
  14. 마키아벨리와 현대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대교회당, 런던 마키아벨리와 현대 개혁주의   1. '역사적 개혁주의'는 실패했는가?   시대의 문필가요 탁원한 정치적 감각의 소유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 지금은 비록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에 한줌의 흙...
    Date2020.05.05 Byreformanda Reply0 Views434 file
    Read More
  15. 남아공교회는 집회금지 요청에 협조한다

    남아공교회는 집회금지 요청에 협조한다 코비드19 대역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국 정부의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이에 대한 교회의 거친 반응과 찬반 논쟁은 모두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헌법 ...
    Date2020.04.09 Byreformanda Reply0 Views73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